[질문] 미성년자 절도사건 합의 안보면 어케됨?

조회수 440 | 2008.03.21 | 문서번호: 286670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1

단순절도죄(329조):타인의재물을절취하는것이다.6년이하의징역또는10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절도죄는합의여부와관계없이처벌됩니다..합의시에는정상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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