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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진을몰레찍으면벌금물어요?? 만약낸다면얼마정도예요??

조회수 172 | 2008.03.20 | 문서번호: 286387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0

도둑촬영을말씀하시는군요,도촬도종류에따라다른데요,성적인목적인경우5년이하징역또는천만원이하벌금에처하구요,명예훼손으론500만원이하벌금,2년이하징역에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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