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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합의하에라도 미성년자인 여고생이랑자면 처벌을받나요??
조회수 302 | 2008.03.20 | 문서번호: 2861037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20
미성년자간음죄라는것이있다고해요.결국미성년자와간음(성행위)을하면서로합의했든안했든죄가성립된다고합니다.일단돈을안줬어야합니다.돈거래없어야함.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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