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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사형수를 사형시킬때 대통령의승인이필요한가요?

조회수 167 | 2008.03.07 | 문서번호: 2735936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7

우리나라에서는사형확정후6개월이내에집행하도록되어있는데,대통령이인가를내리면,법무부장관이집행명령을내립니다.그럼검사가집행지휘하고,교도관이집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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