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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포차 타다가걸리면 법적처벌이어떻게데요

조회수 87 | 2008.03.04 | 문서번호: 2708428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3.04

아직까지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처벌을 할수가 없습니다. ~12월3일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법정근거를 규정하도록 건설교통부에 권고 했다고 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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