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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위장전입벌금얼마에요?

조회수 762 | 2008.02.21 | 문서번호: 255607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1

위장전입에대해혐의성에따라다음의처벌규정이있습니다1.주택공급질서교란혐의로인정될경우-당첨이취소+3년이하징역또는3000만원이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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