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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증딴사람한테빌려주다걸리면 벌금내나요??

조회수 139 | 2008.02.20 | 문서번호: 25535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20

민증은지문과같은본인신원의법적상징인데타인사용하게하는건위험한일뿐만아닌불법행위형법제230조공무소문서,도화를부정행사한자는2년이하징역500만원이하의벌금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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