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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꺼 민증위조하는데도 벌금 ?

조회수 65 | 2008.11.10 | 문서번호: 58775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11.10

개인이만들고사거나파는것이아니라나라에서운영하는것이기때문에주민등록증을위조하는것은공문서위조라고볼수도있습니다.초범인경우벌금형이겠지만징역까지살수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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