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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고소취하하고나서진술서에거짓작성발견된다고경찰측에서입건가능하나요?

조회수 187 | 2008.02.18 | 문서번호: 2522275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8

허위 진술서를 작성하여 고소를 하였다면, 이에 대해 무고죄로 처벌가능합니다..무고죄로 인지처벌할수도 있으며 고소를 할수도 있습니다..즉 허위고소는 처벌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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