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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청소년성범죄자명단공개반대의견두가지알려주셈

조회수 146 | 2008.02.17 | 문서번호: 2498850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7

1. 다른범죄와의 형평성이 어긋난다 2.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어긋난다(하나의 죄로 중복되어 처벌) 3. 연좌제 (범죄자의 가족이나 측근도 피해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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