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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로갑자기욕하고말로사람히롱하는것도처벌이되나요

조회수 109 | 2008.02.11 | 문서번호: 239570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11

녹음된내용이있다면형사처벌도가능하지만단순한통화내역확인서만으로는유죄를입증하기어렵습니다 또그런전화가오면반드시녹음하셔서경찰서찾아가시면처벌가능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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