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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전화로욕하는거녹음해서신고하면어떻게되나요?처벌받나요?

조회수 436 | 2011.02.14 | 문서번호: 158243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4

통화내용이음란성이나협박내지는폭력성을담은내용이어야합니다.그런내용이있으면처벌이가능하다고합니다.공갈협박죄.하지만대부분처벌수준이미비하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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