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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여자도 강간죄가 성립될수있나요??

조회수 144 | 2008.02.08 | 문서번호: 2352333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8

피해자가남성인경우강간죄대신강제추행죄를적용'10년이하징역또는벌금1500만원'입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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