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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조회수 0 | 2018.11.30 | 문서번호: 22670079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30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일명 윤창호법입니다 #@#:# 개정 특가법은 음주음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때 형량을 1년이상 1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되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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