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윤창호법 본회 통과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변경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