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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형제복지원' 사건 대법에 비상상고…30여년 만에 사건 재규명

조회수 0 | 2018.11.21 | 문서번호: 22669382

전체 답변:
[지식맨]  2018.11.21

참혹한 인권 침해가 벌어졌지만 관련자에게 무죄가 선고됐던 '형제복지원 사건'의 진상규명이 30여년 만에 대법원 재판을 통해 이뤄진다네요 #@#:# 비상상고는 확정된 형사 판결에서 위법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하는 비상구제절차다고 합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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