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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경제] 상고법원 호응 없자 "국민, 이기적 존재"…법조인은 '이성적'.

조회수 0 | 2018.08.01 | 문서번호: 22660023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8.01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에 관심이 낮은 일반 국민을 가리켜 '이기적인 존재'라고 표현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31일 추가 공개한 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행정처는 2014년 8월 말 청와대 법무비서관실과 회식한 뒤 관련 내용을 문건으로 작성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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