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경제] '댓글수사 방해' 남재준 1심 징역 3년6개월…"법치주의 훼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 형사합의30부(황병헌 부장판사)는 23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