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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실용신안법 제1조를 알려주세요.

조회수 85 | 2007.06.16 | 문서번호: 226349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16

제1장총칙제1조(목적)이법은실용적인고안을보호ㆍ장려하고그이용을도모함으로써기술의발전을촉진하여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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