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헌법학계 '개헌안' 시각차…"기본권 강화" vs "과거 분쟁적".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번 개정안이 "너무 나갔다"는 이유로, 반면 진보 성향 학자들은 "특별할 게 없다"는 이유로 호평에는 인색한 분위기다. #@#:# 강화한 점을 긍정 평가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안 등을 평가절하하는 학자도 있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