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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박근혜 구형량, 최순실보다 높은 징역 30년…'뇌물 2배' 벌금도.

조회수 39 | 2018.02.28 | 문서번호: 226179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8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고 규정하고, 공범인 '비선실세' 최순실(62)씨보다 더 무거운 책임을 물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 국가 최고 권력자로서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 기강을 뒤흔든 사태를 야기한 책임을 가장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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