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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동성 군인 무죄 판결

조회수 24 | 2018.02.23 | 문서번호: 226165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23

'군형법상 추행' 혐의로 기소된 전직 장교가 민간 법원에서 열린 재판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사실이 알려져 화제 인데요. #@#:# 센터는 "재판부가 당사자끼리 합의한 성관계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고, 군 기강을 해친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 한것으로 알렸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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