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하고 72억여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 최씨의 범행 및 광범위한 국정개입 등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결국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까지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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