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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檢 영장청구·종결권 유지…개혁위안에 검·경 진통 불가피.

조회수 30 | 2018.02.09 | 문서번호: 22613590

전체 답변:
[지식맨]  2018.02.09

수사지휘권을 원칙적으로 폐지해 경찰의 1차 수사권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는 권고안을 내놓았다. #@#:# 수사 종결권과 영장 청구권까지 경찰에게 주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결론 내 경찰과의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과 갈등이 예상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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