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파기환송 뜻은?

조회수 3 | 2017.12.22 | 문서번호: 226006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22

파기환송 뜻은 사건에 재해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돌려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 대법원은 12월 22일 진경준 전 검사장의 재판에 대해서 파기환송을 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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