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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플리바게닝제 정의

조회수 61 | 2017.12.07 | 문서번호: 225963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2.07

경제용어사전에 따르면, 플리바게닝제는 피의자가 받아들일 형의 종류와 범위 등을 합의한 뒤 법원 승인을 받아 그에 따른 형을 즉시 선고하는 제도입니다. #@#:# 이와 유사한 제도로는 면책조건부진술제가 있으나 플리바게닝제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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