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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軍 댓글공작' 김관진 "도망 안가…김재철과 기준 같아야.

조회수 55 | 2017.11.23 | 문서번호: 2259254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23

여론조작 활동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증거인멸을 하거나 도망을 할 우려가 없다"며 구속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 김 전 장관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구속적부심사란 구속됐을 경우 그 구속의 위법성과 적법성, 필요성 등을 법관이 다시 판단하는 제도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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