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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만원부터 몄10만원까지 소액 사기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사기친놈이 이런소액 사기 친년놈둘이 형량이 어느정도 되고 괜히 5만원 부터 몄십만원 찾으려다 오히려 민사소송비용 이나 손해배상 청구 비용이 더물겠죠 이럴땐 잊어버리는게 상책인 가요?

조회수 2 | 2017.11.17 | 문서번호: 2259107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1.17

일반적으로 이런 소액 사기일 경우 처벌은 기소유예도 가능합니다. 즉 죄를 안받고 풀려날수도 있고 크게 나와봐야 1~2백만원 벌금인데 1~20일 구치소 가서 노역하면 끝입니다 단 반복적인 사기행각을 했거나 피해를 받은 사람이 많다면 처벌은 달라집니다 이런 소액 사기꾼이 반복된 사기를 친다면 개인적으로는 적은 금액이지만 사기꾼 한테는 합치면 큰 금액이 되겠지요 소송에 대한 것은 개인의 판단이니 무엇이 좋은 것이라 함부러 말씀드리기는 힘이 듭니다 현명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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