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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사유지 도로 논란

조회수 1 | 2017.10.25 | 문서번호: 22585011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25

전국 곳곳에서 사유지 위 도로를 둘러싼 땅 소유자와 주민·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증가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 재산권 피해를 주장하는 소유자와 공익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민이나 지자체의 대립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많은것으로 알려졌다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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