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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정치] 국회, 한 달째 '셀프위법'…법안 7천500건 낮잠 .

조회수 1 | 2017.10.01 | 문서번호: 22578884

전체 답변:
[지식맨]  2017.10.01

입법부인 국회가 정부 결산안을 처리하지 않은 채 스스로 법을 어기는 '셀프 위법' 사태가 한 달이 되도록 이어지고 있다. #@#:# 여야는 지난 8월 31일 본회의에서 결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며 6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도 모자라 30일 현재까지 결산안을 방치해두고 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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