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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 공범 살인죄 인정

조회수 2 | 2017.09.24 | 문서번호: 2257710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24

인천 8살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인 10대 재수생이 범행 현장에 없었음에도 공범죄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 재판부의 이같은 판결은 '사람을 죽이라'는 지시를 (공범이) 했다'는 주범의 진술의 신뢰성이 높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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