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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아동 대상 성범죄 엄벌커녕 절반이 집행유예 ‘솜방망이

조회수 1 | 2017.09.15 | 문서번호: 2257464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15

미성년자와 어린이의 성범죄자들의 과반수가 실형 선고를 피하는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선진국들은 미국의 경우 성범죄에 관해서는 집행유예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 영국과 스위스는 종신형을 선고하고 있다네요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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