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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 사람이 저희 집 주소를 모르는 사람의 친구나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집 주소를 알려주면 법적으로 처벌할수 있는지 자세히 궁금합니다

조회수 1 | 2017.09.02 | 문서번호: 22570720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9.02

주소만 알려주었다면 직접적인 처벌이 불가능하지만 주소를 빌미로 협박, 명예훼손등을 할 경우에는 법적인 처벌이 가능합니다. 또 민사적으로는 정신적 피해 등을 이유로?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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