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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모르는사람이 제 위치나 거주지를 계속 찾으려하면 법적처벌가능?

조회수 98 | 2014.03.05 | 문서번호: 205245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3.05

재판부는 통신장비 등을 이용한 무단 위치추적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오늘하루 즐거운 날이 되시길^^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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