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계약서의 법적효력이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성관계전 합의된 관계라는 계약서 2. 폭력행위전 합의하에 하는 폭력행위라는 계약서 3. 변태적 성관계전 모든행위를 합의하겠다는 계약서 4. 끝으로 영화나 드라마에서 실제 강간이 아닌 합의된 연기였다면 (계약서)이게 인정이 안 된다면 영화속 폭행 불법행위 성추행 강간씬 모두 불법계약이되는것 입니까? 법적인 효력이있다면 판례와 근거 없다면 그 판례와 근거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2 | 2017.03.23 | 문서번호:
22521898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24 자필계약서라도 이름을 쓰고 서명까지 하였다면 각서는 유효합니다. 다만 작성된 경위나 상황 등에 따라 무효가 될수는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따로 방문하여 알아보시는게 좋을것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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