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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악플러 처벌받은 사람들중 감방 간 사람도 있나요....? 대부분 벌금형이나 기소유예 받지않음?? 요새는 어떤가요

조회수 1 | 2017.03.01 | 문서번호: 225157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3.01

법적으로 악플러는 모욕죄나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는데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최대 징역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이고 형법상 모욕죄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피해를 당했느냐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을 받게 되는데요 대부분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아 용서를 해주거나 벌금,집행유예,사회봉사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타블로 악플러는 징역을 받았고 차후에도 강력한 조치를 원하는 피해자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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