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정설명드리자니 너무 길어서 본론만 질문드립니다. 저희 친할머니가 도저히 꽤씸하고 비겁한 방법으로 재산도 많으신데 기초수급비 몇푼 타겠다고 저희 큰고모고종사촌들앞으로 통장을 쓰고계신지 5년도넘었는데 신고해버리려고합니다 직계존속이지만 처벌가능한가요 저희아버지도 그동안 큰고모한테만 돈도많이해주시면서 저희아버지가 장남이신데 돈얼마해주지도않으시고 맨날 저희아버지를 깔보고 아주 지독한 짠순이로 변해서 쑈하시는데 더는 못견디겠어서 조만간 신고하시겠다고 친할머니한테 말씀하실생각이시고요.
조회수 0 | 2017.03.01 | 문서번호:
22515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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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맨]
2017.03.01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의 경우 부정 수급 행위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좀 더 정확한 것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직접 상담(무료)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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