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정치] 소명 부족 다툼 여지 우병우 기각

오민석 판사는 "범죄사실의 소명정도가 부족하고, 법률적평가에관한 다툼 여지에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키어렵다"고 우병우 전 수석의 기각사유를 밝혔습니다 #@#:#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이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묵인, 방조한 혐의와 정부부처인사에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했으나 "소명 부족과 다툼 여지"로 기각됐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