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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추가질문 서초구청에 질의한것도 같이 증거자료로 올려야하는데 법적으로문제 없이 보내는방법은요

조회수 0 | 2017.02.12 | 문서번호: 225107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2.12

단독정거장이 설치된다는 것을 알리는 건으로 서초구청에 질의답변 받은 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한다고 해도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에 따라, 모든 국민은 특정 사실을 제보할 권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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