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뉴스] 기동민의원 공무원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직무상 명령을 공무원의 의무에서 제외하는 국가·지방공무원법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직무상 명령이 위법한 경우 복종을 거부해야 하고, 이로 인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조항이 새로 포함됐다고 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