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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온라인상으로상대방을명예혜손정도의욕을햇다면신고하면어떤처벌이주어지나요???

조회수 190 | 2008.02.01 | 문서번호: 2250032
전체 답변:
[지식맨]  2008.02.01

그런경우 사이버명예훼손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3년이하의 징역,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하네요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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