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최순실 징역 15년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최순실을 구속 기소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최순실의 혐의를 고려했을 때 재판부가 형법상 최대 징역 15년을 내릴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 최순실에게 직권남용,강요,강요미수,사기미수혐의가 적용됐고, 경합법가중의원칙을 적용하면, 사기죄 최대법정형의 징역10년의 절반을 가중한 15년이 가능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