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우리나라와 미국에서 인종차별을 하고 피해자에게주는 보상과 가해자는 무슨 종류의 처벌을 받나요?

우리나라에는 아직까지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따로 없습니다. 따라서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지난 2007년 8월, 우리나라에 대해 ‘단일민족을 강조하는 것은 인종차별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정부가 차별 근절에 앞장서야 한다’고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