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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사종결처리?사건의피해자인데 보상받을길없나요????

조회수 123 | 2009.08.19 | 문서번호: 9371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09.08.19

경찰내사처리규칙 제 4장 11조 2항 1절에 의거 내사종결이라함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등에 해당하여 입건의 필요가 없는 경우이므로 보상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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