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꿀사회] 전기료 누진제 1심 "근거없어 불공정성 판단 못해"…2심서 다툴듯

전기요금 누진제가 서울중앙지법의 요금 반환 청구소송 원고패소 판결로 다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학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전기요금 원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