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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사회] "주택용 전기료 누진제" 관련 소비자 첫 승소

조회수 1 | 2017.06.28 | 문서번호: 225514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7.06.28

소비자들이 한국전력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체계가 부당하다며 낸 민사소송에서 처음으로 이겼다고 합니다. #@#:# 인천지법 민사16부는 김모씨 등 소비자 869명이 한전을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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