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어떤 두사람이 서로 싸웠어요 서로 잘못을했죠 근데 그중 한 사람이 그 싸움의 상처로 집에서 자살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마음이라는건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걸 증명할수 없잖아요 만약 그게 그 싸움에 의한 자살시도라는걸 증명할수없다면 상처입힌사람은 그 자살시도한 인간한테 보상할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살시도는 어떤 보상을 할 책임이 없습니다. 상대방이 자살시도를 했다고 다른 한분이 법적 책임을 물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다툼은 판례상 인과관계가 부정되기때문에 어떠한 죄책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살시도한사람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보상을 해줄수있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