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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일주일 전에 토렌트로 ㅇㄷ받다가 한 폴더로 받았는데 그 폴더중에서 얼굴은 나오지않은 여자가 교복을 입고 ㅈㅇ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는 알수 없었고 이 영상이 있는줄 모르고 받았는데 아청법 위반소지가 있나요? 토렌트로는 다운받고 즉시 다운항목과 파일을 삭제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위반된거라면 다운후 어느정도 있다가 통지가 오나요?

조회수 14 | 2016.08.07 | 문서번호: 224673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8.07

아청법으로 처벌이 되려면 동영상 속 주인공이 미성년자라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질문자님이 보신 동영상의 경우 얼굴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성인인지 알기 어렵고 또 모르고 다운로드받았고 바로 삭제도 하셨기 때문에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통지 날짜는 제각각인데 5개월이 지나서도 날아온 경우가 있습니다. 지식맨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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