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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꿀뉴스] 약식기소 벌금형

조회수 13 | 2016.07.07 | 문서번호: 22459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16.07.07

2016년7월7일 법원에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5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등의 혐의를 받는 강인에 대해 벌금형 700만원의 약식기소명령을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에대해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마땅하다고생각되는경우 기소와 동시에 벌금형에처해달라는뜻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것입니다 #@#:# #@#:#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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