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경찰에게 욕을하면 돈내야하나요? 돈을 내면 얼마를 내야하나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경찰에게 욕을 했을 경우 경찰관이 모욕죄로 고소를 하면 벌금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판례를 보면 밀폐된 장소에서 경찰관과 단둘이 또는 경찰과들과 있을 경우 욕을 했을 때 전파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모욕죄가 인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공공장소에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면 공연성이 커 대부분 모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